병이 들면 누구나 의사에게 간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다.
그런데 의사가 병을 다 고쳐주던가? 얼마나 고쳐 주던가? 의사들, 한의사들 스스로
하는 말이 20~30%이다. 그것도 후하게 봐준 것이란다. 나머지 70~80%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희안하게도 「대~한민국」 의 의료법은 의사나 한의사 아닌 사람에게 가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20-30%밖에 못 고친다고 자인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이는 70~80%의 환자더러 스스로 고치든지, 아니면 않다가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에
전혀 다름 아니다. 세상에, 내 병 내가 고치고 내 생명 내가 지키겠다는 데,
누가 치료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가 법률로 나의 치료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국가가 내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라도
하겠단 말인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 나라, 이 백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풍토와 의료 자질을 타고났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문화의 전통과 의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20-30%밖에 못 고치지만, 이 땅의 이름 없는 민중의료인들은 적어도
80~90%의 환자를 능히 고쳐낸다.
현 의료제도는 서양의술이 동반한 상업주의와 결탁하면서 필연적으로
값싸고 병 잘 고치는 의술을 몰아내고 비싸고 치료효율이 낮은 의술이 판을 치게 하며,
의술 상호간의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국가 의료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몰고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어떤사람이 의사 자격증 없이 치료했다고 구속되고 처벌받으면 모른 척 외면한다.
그러고도 필요하면 또 가서 이용한다. 심지어는 치료를 잘받고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먹는 인간 말자들도 있다. 양심이 마비되던가 정신이
돌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현상은 사람 사는 세상의 도리가 아니다. 이 나라가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
나라라면 이럴 수는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의사를 양의사와 한의사로 나누어 놓고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분리·고립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또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천대하여 한쪽 구석으로 밀쳐놓고,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비인간적인 서양의술을 수입하여 의료제도의 중추로 채택하고 있다.
의료광고도 의사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교환을
봉쇄하고 있다.
세상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의술이 한국의 민중의술이다.
우리 국토가 가진 기운과 우리 민족이 갖고 태어난 본래의 성정(性情)상 그렇게 되어있다.
법률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생(自生)하고 있는 새롭고 경이로운
민중의술들은 이 땅이 인류를 구할 의술의 텃밭으로 점지된 곳임을 증명하고 있다.
의술은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술은 병을 잘 고치는 것이다.
그것도 값싸게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지은이 황종국(黃宗國)은 1953년 1월 2일(음력)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부산상고로 진학하였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다.(동 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 수료)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였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부산지역에서만 법관으로 근무하였다. 1992년에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1994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조건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999년 7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초로 대중강연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집필을
통하여 민중의술의 합법화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3년간 부산지방법원의 의료사건 전담 재판을 맡았고,
2005년 2월 2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